◆…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이 최근 발표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보충 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관련한 평가에서 대우조선을 C등급 (워크아웃) D등급 (법정관리 또는 기업정리)로 분류할 경우 현재 대우조선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나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우조선을 정상 기업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어 “대우조선의 전 경영진 잘못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와 별개로 채권회수 보장측면과 정상화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트랙1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자리에 선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현재 다양한 조건충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다만 시기와 대상 등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민영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또 'ELS (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와 관련해 “투자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증권이 일반에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이혼숙려제' 같은 숙려 기간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이와 함께 적합성 평가와 판매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판매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3분기 중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판매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2003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로 일반인에게 처음 팔리기 시작했다. 이후 최근 증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불리며 시장규모가 최근 100조원대로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홍콩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파생결합증권이 팔리긴 하지만 한국처럼 일반인의 재태크 수단으로 파생결합증권이 널리 판매되는 나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 (DLS)에서만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