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간 지방세 체납 없이 납부한 시민들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후 9년만에 이루어지는 개편이다.
서울시는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연간 3건 이상 기간 내 지방세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최근 10년간 체납 없이, 연간 2건 이상 기간 내 지방세 납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 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통해 모범납세자 선정인원이 기존28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세자료를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주택, 차량 등 연 2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점을 고려해 기준의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아 우편 송달이 필요 없는 전자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차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하지만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우편(390원)에 비해 요금이 비싼 등기우편(1950원)으로 발송되는 점을 고려, 건당 1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세액이 건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아울러 적립한 마일리지를 배우자, 가족, 제3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내야 하는 수수료(800원)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