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극·영화·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소비 금액에 대해 최대 15만원까지 세금혜택을 주는(세액공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 방안이였으나,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문화예술관람 경험률이 68.7%에서 65.2%로 오히려 3.5%가 하락한 상황이다.
이는 서울시민의 72%가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경제위기 영향으로 문화 소비 비용을 급격히 줄인 까닭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극·영화·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출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화생활비를 연 15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시민들의 각종 문화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 장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