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국가간·도시간 혁신 경쟁과 속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프리존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쳐나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이러한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이 제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