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대통령 "조만간 전기료 방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올해 특히 이상고온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동 인사말에서 '당·정·청에서 누진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전기요금이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또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고 이러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결정적으로 전기 요금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되어있어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 보니 가계 수입은 정해져있고, 갑자기 (전기 요금은)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이라도 한다든지 당·정·청에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받아들여 논의를 해서 건의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아침에 회의를 했다. 그래서 건의 말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 경제사범들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았으니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대대적인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특히 개각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건의를 드리자면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 부분 등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4∼6개 부처를 대상으로 중폭 수준의 개각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감사하다"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고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향후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을 굳이 구별한 것은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수평적 관계보다 당·청 간 '긴밀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당은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가 되고, 동지가 되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제대로 실천해나가는,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 책무를 꼭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청 회동에서 밝힌 박 대통령의 전기료 완화 논의 입장에 맞춰 오후 5시20분부터 국회에서 전기료 완화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 김종인, 사드 방중 의원에 "애매해도 집권이 더 중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방중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관행에 젖어 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결과적으로 이번 방문이 냉각기에 빠진 양국 외교관계에 물꼬를 뚫었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중국 내부 여론이 상당히 심각하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신냉전체제가 구축돼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단 점을 확인했다"며 "학계 인사들과 만남에서 다음달 G20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통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의총 인사말에서 방중 의원들을 겨냥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안 마지막 의총임을 언급하며 "우리 당이 그동안 관습처럼 해온 것에 비해 뜻이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외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저는 '당신들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정신적인 생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취하는 태도가 애매모호하고 맞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집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여러분이 과연 왜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관행 대로 당을 운영하면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라 전체 상황이 변화하고 세계가 변하고 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당을 운영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신랄한 검토를 거쳐 당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 정책 현안을 입법화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우상호 원내대표를 향해 "남은 임기동안 당을 잘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