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고용우수기업 현황을 B지자체로부터 통보 받았다.
그런데 A지자체는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총 2억3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았다.
정부가 틈만 났다하면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각종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민원(업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원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한 지자체는 지난해 7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하게 반려 처분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건의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제경비 등을 임의로 삭감했다. 이후 용역비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2200만원 이하로 조정한 뒤 9개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해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했다.
이 같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관행은 총 108건이었다. 유형별로 규제 남용이 21건, 무사안일 39건, 처리지연 14건,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 개선이 필요한 기타 사항 19건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도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행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