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홈쇼핑사가 스스로 완전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신중히 선별토록 하고 판매자 교육과 판매절차 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완전판매 정착을 위한 시스템과 판매절차 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TV방송과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간 판매실적은 약 130만건에 이르는 등 중요한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쇼호스트에 의한 빠른 상품안내와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홈쇼핑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후심사를 통한 허위·과장광고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가 미흡해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홈쇼핑 광고의 자율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불완전판매 실적에 따라 선별적 녹화방송 등 광고심의에 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홈쇼핑사에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감축 목표를 설정토록 한 뒤 목표에 미달한 경우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사후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제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일 상품에 대한 판매방송 횟수가 많은 광고에 대해 광고횟수에 비례해 심의를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토록 제재기준을 강화한다.
홈쇼핑사가 과장광고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평가받도록 부적정 광고 제재내역에 대해 안내방송을 시행토록하고 협회의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불완전판매 분쟁이 발생하면 광고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면 일시 광고 중단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만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제를 위한 보험료 환급 등의 리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홈쇼핑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광고, 판매행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규정화할 방침이다.
보험 소비자 불만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도 지정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등 전사·유기적 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쇼호스트(설계사)와 판매광고 전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고심의 기준과 주요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기적(반기 1회)인 집합교육도 시행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광고와 모집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강도 높은 집중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