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준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부분 등 두 가지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신고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준일이 된다.
또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준일이 된다.
문제는 현재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이전에 세금을 일부 납부했을 경우에는 당초 적용받았던 소멸시효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무신고 또는 과세신고 후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의해 5억원 이상의 세액을 고지 받았고, 그 중 일부를 기한 내 납부했다고 치자. 이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체납된 5억원 이상의 국세에 한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5억원 이상의 세금을 고지 받았을 때는 무조건 10년 동안 체납 세금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액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