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해 "과거의 법과 관행에 얽매여 국민의 애로나 건의를 외면·방치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기본자세는 혁신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또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쉼 없이 추진해 온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가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시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현장에 맞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공직자의 인식개선·소극행태를 혁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7가지의 당부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기업의 신청·건의를 기다라지 말고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규제애로에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으므로 성심껏 노력하면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규제개혁의 노력을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틀렸다 비판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앙-지방정부 모두 규제개혁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즐겁게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아 적극행정 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