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0억원대의 세금 소송사기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8일 허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지난 2006년 허위자료를 제출해 법인세 등 총 27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허 사장은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롯데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받고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검찰은 허 사장으로부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통행세'를 통한 비자금 조정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수사와 더불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