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연일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대기업만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론이 아닌 법인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은 "(아직은)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며, 조세부담률에서 어느 쪽이 세부담이 미흡한지 어느 쪽에 세부담이 많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대기업이라고해서 세부담을 더 지게 만드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정부의 통계자료가 미흡하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인세율 인상에 근간이 되는 법인들의 실제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홍 팀장은 "2014년,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논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올해 3월 말 신고한 법인세 잠정통계를 적어도 9월까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 되기 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홍 팀장은 "과거에는 외국납부세액이 굉장히 낮았으나, 최근 들어 외국납부세액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고 있다"며 "외국납부세액까지 포함한 통계를 실효세율로 보고 우리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부담과 유사한 인식하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배당금을 줄이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없을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다른 나라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팀장은 "(기업들은) 20년에서 30년을 내다보고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이 제도를 가지고 투자를 증대시키고 임금을 상승시킬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성장지원세제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홍 팀장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최대 30% 세제지원은 기업들이 실제로 신성장산업으로 있는 사업과 기술들을 선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단서조항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30%, 대기업도 20% 플러스 알파를 더해 30%까지 해서 큰 차이 없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기활법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의 산업개편승인을 받아서 사전 구조조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서비스산업 지원과 관련해 "매년 세제개편안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폭이 넒어진 것 같아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