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세금 고지서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유태현 한국지방세학회장(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세정혁신 : 스마트 고지 및 납부'를 주제로,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손끝으로 소통하는 스마트고지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패널로는 서정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과장, 이재형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최두진 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본부장, 허일규 SK텔레콤 솔루션사업본부 본부장, 최진우 네이버 이사, 주재승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에서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도달주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세는 대부분의 세목을 신고납부로 하지만 지방세는 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하기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는 고지서가 도달한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종이고지서는 고지서 수령확인도 곤란하고 도달주의와 모순된 행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보유가 PC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고지서를 도입하면 기존 10여단계의 지방세 고지단계가 3단계로 축소될 수 있다"며 "행정비용 감소, 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등을 위해 부과주의, 도달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강호 국장은 "이동통신이나 카드사는 요금 고지서 발송의 80% 가량을 전자방식(이메일 등)으로 하는 반면 공공기관 전자납부 이용자는 전체 납부자의 2.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경기도는 핀테크를 이용한 세금납부인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추진중"이라며 "지난 19대에서도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대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정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패널들의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스마트고지서 도입에 대해 패널들은 예산절감, 편의성 향상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최두진 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본부장은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할 경우)경기도 자체만 해도 한해 60억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도 하고, 남는 시간에 서비스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 고지서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나 민관 합동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업이 '돈'이 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폰과 PC간 연동이 잘 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허일규 SK텔레콤 솔루션사업본부장은 "돈을 버는 플랫폼이 되어야만 사업의 영속성이 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해줘야겠다고 하는건 많지만 영속성을 가지게 하려면 돈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우 네이버 이사는 "모바일과 PC를 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 끊김없는 흐름이 나온다면 더욱 단단한 스마트 고지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스마트 고지서의 문제점으로는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문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이용 어려움 문제 등이 지적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핀테크에는 본인인증이라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핀테크로 세금을 납부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에게 많은 노력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과장은 "지방세 고지시 과세표준을 처리하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종이고지서를 스마트폰이 완전히 대체할 경우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고장난 경우 납세자 권익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