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청문회 협상해온 전해철-박광온, 새누리당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거듭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압박했다.
그동안 청문회 관련 실무 협상에 임했던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환, 안종범이 없는 청문회는 진실 없는 청문회", "청문회 없는 추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민주는 전날(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전제조건으로 구조조정 청문회에 최 의원과 안 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 채택하기로 결론 내렸다.
특히 홍 전 은행장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회의에는 당시 경제부총리던 최 의원과 경제수석이던 안 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민주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인 이들이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결정을 내린 만큼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부실기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무위 간사인 전 의원과 기재위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이번 추경 편성 이유는 조선해양산업의 부실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실 원인과 책임이 먼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것은 세계경제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한 당국의 정책실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부패하고 무능한 낙하산 인사에 의한 기업경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지난 2009년 이후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던 당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분식이 있었음이 확인된 이후의 정부 대응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확인해야만 한다"며 "이 정책결정의 책임자였던 (당시)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과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당시 정책결정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추경에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정권의 핵심 실세인 최 의원과 안 수석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겨냥, "국민의 진실규명 유구는 외면한 채 권력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무책임한 정략적 행태"라며 "과연 추경 편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편성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핵심증인채택을 거부해 청문회를 방해한 여당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해 특정인을 망신주자는 게 아니다. 청문회는 조선·해운업 부실화의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또 다른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가능하며 추경예산도 의미 있게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