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19대 국회에도 추진됐었지만 세수 감소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무산된 바 있는 통신요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가입자 1인당 통신요금은 약 3만5906원. 이는 4인 가족 전체가 각각 1대의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4만3624원의 통신요금이 매달 고정 지출되는 꼴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 국민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필수품'으로 여기는 반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만 있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거주자가 2019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 최대 120만원(월 평균 10만원 수준)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의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 1조1271억원, 2021년 1조1830억원 5년 간 총 5조7748억 원(연평균 1조155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황 의원은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요금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