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사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은 물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현충시설 운영 부담 축소 및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던 일정 구역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현충시설 관리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한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현충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 및 순국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