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부정한 국제거래 유형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 부정한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에 적용되는 처벌(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국제거래 행위를 통한 탈세'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부과제척기간 10년, 가산세율 40%)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한 국제거래 유형이 법령상 대단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례들로부터 도출된 명확한 유형들을 법령에 일일이 박아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굴한 실제 유형인 '거주자간 해외재산 상속·증여' 또는 '실질과세에 의하여 국내거래로 취급되는 국제거래'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실사례들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국세기본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