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사진: 연합뉴스TV>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일을 했다.
그는 10년 넘게 하던 위탁판매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야쿠르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