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부터 33개조가 과열현장 집중점검
떴다방,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단속 강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분양현장에 떴다방과 불법전매가 횡행하자 국토부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단속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현장 집중점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지속 유입돼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시장분위기를 설명하며 "시장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집중점검' 및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이번 단속강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단속을 통해 떴다방 50여개를 철거하고 과다청약자 7명을 기소했으며 다운계약서 700 여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먼저 8월 24일부터 9월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외에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분석해 위장전입, 과다청약 등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번 단속에도 특히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