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5일 열린 제13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계 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상반기에 2015년 말 보다 34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액은 은행권 대출 23조6000억원 (아파트 집단대출 11조6000억원 포함) 비은행권 대출 10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는 앞선 년도 상반기의 34조3000억원 보다 되레 1000억원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둔화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 둔화 현상의 속내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풍선효과와 더불어 저금리의 함정이 도사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은행권 대출의 경우 앞선 해 같은 기간 증가액 32조3000억원 보다 9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은행권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한 효과에서다.
문제는 은행권 대출이 이처럼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 총액은 앞선 해 상반기 보다 고작 1000억원이 주는데 머물렀다는 것이 꼽힌다.
빈 공간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전액 메꿨다. 비은행권 대출은 2015년 상반기에 1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올 상반기에는 무려 10조1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와 관련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더불어 장기화한 저금리에서 비롯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는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참고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상황→은행권과 상호금융의 금리격차 축소→수신증가에 따른 상호금융의 영업확대'라는 고리가 주택담보대출의 지속 증가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금리가 이어지며 상호금융과 은행 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차 (bp)는 2014년 말 78에서 2015년 6월 65로 줄어던데 이어 2016년엔 25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수신규모는 2015년 3월 431조8000억원에서 2015년 6월 440조1000억원, 2015년 9월 445조5000억원, 2015년 12월 454조원, 2016년 3월 462조4000억원으로 지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은행권의 대출은 2015년 상반기 8조6000억원에 머물다가 2016년 상반기에 24조4000억원으로 무려 15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유위원회는 이에따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의 목표로 2017년까지 15%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의 달성을 위해 소관부처·금감원 현장점검, 감독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센티브론 예대율을 연내 조정할 경우 분할상환목표 달성수준과 연계해 조합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예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