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소득세 대비 '특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이 갖고 있는 분배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김유찬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 과세구간이 갖는 특징에 주목했다. 예컨데 1억5000만원 소득이 있으면 개인의 경우 38%의 세금을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이 초과되어야 비로소 22%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인세가 갖는 이런 특혜적 성격을 위해서라도 고용이나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 몇년간 지켜봐온 바로는 고용이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08년 이전까지 이어졌던 국내 법인세율 인하가 OECD 국가들보다 실효세율 인하를 가져온 주 요인이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OECD 국가들의 경우 명목세율을 낮추면서 비과세 감면 부분도 축소해 실효세율 입장에서는 거의 변동 없었다"며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명목세율은 낮췄지만 비과세 감면 제도는 정비하지 않아 우리나라만 실질적인 세율 인하 효과를 맛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R&D투자세액공제가 대단히 비효율적인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인 비용 공제를 통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공제하겠다는 것이 R&D투자세액공제"라며 "정부에서는 R&D투자세액공제가 명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우산 밑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공제 방식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