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 승계돼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상속인이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 10년 동안 자산과 기업, 고용 등을 유지하면 최대 50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한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지난 2007년에는 1억원이 였지만 2008년에는 30억원, 2009년 100억원, 2012년 300억원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20년(상속 전 10년, 상속 후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기업에 대해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또한 대상기업도 당초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설립시 중소기업이면 상속시 중견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로도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하고, 15년 이상 계속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상속 이후 기업의 운영에 대한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이후 가업 유지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공제한도가 500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기업의 상속세 면제 제도로 그 취지가 변질됐다"며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금수저 흙수저 논란 등 젊은 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속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금제도인 만큼 '부의 이전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상속에 따른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억원 공제한도면 가족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웬만한 사업의 상속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도 15년에 달하는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의 현금납부에 따른 기업존속의 어려움은 거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상속세를 과도하게 면제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