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취업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부모의 소득에서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20세 이상의 경우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민법상 성인연령 기준 20세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고교졸업자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로 20대 초중반 소득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는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20세 이상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진게 작금의 현실이다"며 "연령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처사는 경제적 실질에도 반하고,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꼴이 되어 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취업자녀 소득공제 적용 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 주최 '2016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최정희 건양대학교 교수는 "나이가 많아도 경제적 수입이 전무한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역시 "20세 이상 25세 이하 자녀 중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며 "종합소득 연 6000만원인 거주자 A의 자녀가 20세 이상이 되면, 기존에 내던 종합소득세 824만원은 875만원이 되면서 51만원의 세부담을 새로 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