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수출·민간 부진에 산업노화·비효율 경제"
개선 안 되면 세계경제 회복기에도 불황 지속될 수도
최근 한국경제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원인에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만 늘어나며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닌 외형 중심 경제 구조가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6년째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조로화(早老化)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분석해 보면 생산성 관점에서 비효율이 심화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해 보면 제조업은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 기준으로 9천290만원이지만 서비스업은 4천340만원으로 제조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부가가치 증가율도 2004~2015년까지 제조업은 연평균 4.6%이지만 서비스업은 연평균 3.1%에 그친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은 제조업이 0.6%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업은 1.8%로 제조업의 3배 수준이다.
고용 장려 정책으로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에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도 성장은 정체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에는 3.4%였지만 금융위기 이후(2011~2015년) 1.2%로 크게 떨어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산업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 장려 정책으로 경제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주력 산업들의 노화로 역동성이 사라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상당수 제조업의 활동성이 약화하고 있고 일부 제조업은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업도 공공 부분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 업종이 성장하고 있고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 업종의 성장은 미약하다.
한국경제를 내수와 수출로 구분해 보면 경제 성장의 중심이 수출에서 내수로 바뀌었다.
이를 보고 선진국과 같은 내수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수출침체의 장기화 때문이며 실제 내수중심의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경기 불황으로 공공부문이 직접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높아진 것도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이다.
올해 1분기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로 전체 경제성장률(2.8%)과 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
실물경제가 아닌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제 성장 구조도 계속되고 있다.
극심한 수요 침체로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재정지출도 늘리면서 유동성이 급증했다.
그러나 실물경제 성장 속도가 유동성 증가율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창출되는 신용도 산업이 아닌 가계대출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주 실장은 "저성장의 원인이 세계 경제의 불황보다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한국경제는 여전히 불황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