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北도발시 정권자멸로 이어지도록 응징"
"북핵ㆍ미사일은 단순 불안요인이 아닌 심각한 현재위협"
"나라지키는데 한마음돼야…北인권개선은 인도적 현안이자 통일주춧돌"
"김정은, 체제유지 위해 북한주민 혹사하고 핵개발에만 역량집중"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촉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핵잠수함 등 SLBM 대응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북한 인권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실명을 재차 거론하면서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관부처는 북한인권 기록센터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북한인권 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중국 G20 및 아세안 관련 순방에 대해 "G20 정상회의에선 최근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 포용적 혁신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ㆍ라오스 방문과 아세안관련 정상회의에선 극동지역 경제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동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