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살이 규모를 총 400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집행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추진하는 이색적인 사업들도 다양하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살펴봤다.
"군대 간 우리 아들, 여름이 시원해진다"
무더위로 고생하는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GP·GOP 경계병에게는 입기만 해도 시원한 1벌에 15만8000원인 '아이스조끼'를 보급한다.
병영생활관에 총 3만709대의 에어컨을 보급하는 사업에는 3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이스조끼 보급은 내년 우선적으로 1개 사단(635명)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운영성과를 확인해 2018년부터 보급을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독도의 바다 속은?"
가보기 힘든, 가더라도 보기도 힘든 독도의 바다 속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독도독립문, 천정굴, 문어굴 등 주요 15개 포인트의 바다 속을 360도 드론 해저 영상으로 촬영해 가상탐험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포인트 당 5000만원, 총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어디서든, 누구든 독도 바다 속을 가상탐험해 볼 수 있는 VR 컨텐츠를 제공한다.
한국판 '프리미어 리그' 도입된다
한국판 '프리미어 리그'가 도입된다. 정부는 축구 리그 체계를 개편, 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적용되는 프로와 아마를 연계한 '통합 리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리그는 K1∼K2(프로리그), K3∼K4(세미프로), K5∼K7(아마추어)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142개 리그(1개 리그당 6개팀, 총 852개팀)를 신설하고 경기 개최·운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142개 기초리그 운영을 위한 경기장 임차, 심판·운영요원, 용품, 클럽매니저 관련 비용 지원 목적으로 리그당 2000만원씩, 총 28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남북 음식문화 한 곳에서 경험한다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이 조성된다.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사업에는 총 23억6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외국인 농촌관광 쉬워진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인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농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민간여행사와 연계해 타 관광지 등과 연계된 외국인 전용 맞춤형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된다.
또 주요 도시와 농촌관광지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영, 외국인 방문 농촌관광지에 통역안내사를 파견한다. 아울러 해외 현지 주요매체 및 SNS채널,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활용해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들의 농촌관광을 돕는다.
이 사업에는 10억9000만원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점박이 물범아! 새집 줄게"
백령도 인근 점박이 물범의 서식환경을 개선해 줄고 있는 개체 수를 유지하고 향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방안이 추진된다.
점박이 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백령도에 인공 휴식지를 조성해 만조 시 협소한 물범의 휴식공간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년에 걸쳐 총 19억원을 들여 총 1620㎡의 공간에 인공 휴식지가 들어선다.
짜증나는 음성스팸전화, 정부가 막아준다고?
수시로 울려대는 음성스팸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성스팜 차단시스템을 구축,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음성스팸 차단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시스템 구축 이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국번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음성스팸전화로 겪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멍멍! '철도보안 탐지견' 뜬다
최근 세계적으로 철도 등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증가에 따라 철도보안 강화를 위해 탐지견이 도입된다.
정부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탐지견을 활용한 철도역사 내, 열차 간 이동검색 등을 통해 보안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탐지견은 수도권(서울, 용산, 수서 등), 중부권(오송, 대전, 광주 등), 남부권(동대구, 부산 등)에 배치된다.
'드론' 국가행정 중추로 활용된다
현장조사·관측이 어려운 도서·산간 및 위험지역에 무인기(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드론은 농지사용 현황 조사, 산불 등 산림재해 상황 파악, 기상 관측, 국유지 실태조사 등에 이용된다.
또 무인항공기 상용화를 위한 각종 시험비행 및 테스트를 수행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
무인항공기 도입 및 드론 활용 관측기술 연구·개발에 총 8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무인항공기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에는 이·착륙장(20억원), 통제센터(16억원), 수리격납고(4억원) 등 총40억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