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규모 '증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효과가 확실한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역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최고세율 구간을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고소득층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 39%, 2018년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또 박 의원은 법인세 역시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 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 수준이지만, 이는 2015년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 25.2%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
또 그동안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지만,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만 초래해 왔을 뿐 세입기반 잠식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해 왔다는 것이 박 의원측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렇듯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마련은 물론 대기업 적정 수준 증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