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향후 방향도 논의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천억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전 대우조선 사장과 산업은행장들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산은의 '관리 부실' 책임론도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선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소위 '박수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모두 4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게 결국 청문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3조원 이상의 부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처음 시장에 알려진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만에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 결정이 나왔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과 산은·정부는 자료제출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야당은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서별관 회의 회의록, 4조2천억원의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가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우조선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우조선이 2016년 2천802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란 회계법인의 엉터리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원을 결정했다"며 "실사 보고서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은 등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관리부실 책임'의 화살은 현직에 집중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촉발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데다 행방이 묘연해 실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작다.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중될 수 있다.
정부와 산은이 서별관 청문회를 의식,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임 위원장에게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등 재발 방지책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향후 방향을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채권단이 정상화 가능성, 대우조선 파산 때 발생할 경제·사회적 충격,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정부는 채권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