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안일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비상경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위기가 비상경제의 방아쇠가 되면서 나라경제가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도 안 보이고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서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며 "당장 직접적으로 관련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질 위기이고, 부산 지역경제도 꽁꽁 얼어붙었다. 철강 등 기간 산업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고되며 제조업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이 청산수순에 돌입하면 수주가뭄에 시달리는 조선업계도 큰 타격을 받는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질타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7위, 국내 1위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며 한진해운 선박들이 세계 곳곳에서 입항 거부를 당할 때까지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열달이 지났는데 그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대내외적 경보가 울렸는데도 뒤늦게 우왕좌왕 하면서 경제전반의 연쇄적 피해를 키우고 있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해운업계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위기가 감지됐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금융권에만 책임 전가하는 둔감한 담당부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뭔지 조속히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당장의 물류대란과 향후 해운업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진해운 대주주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하루 전 대주주일가는 소유 주식을 처분하며 내 돈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불이 국가경제 전체로 번지게 된 만큼, 이익은 기업이 갖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져야"고 압박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경영주, 무능력한 국책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 합작품"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한국 재벌이 가진 오너 위주 세습경영의 한계, 전근대적 금융이 가져온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물류대란 쓰나미가 예고됨에도 안일한 대응한 정부의 탁상행정 뒷북행정은 지탄받아야 한다"며 "한마디로 뭣이 중한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법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물류대란을 막을 조치를 하고 법정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박의 운항금지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후 후폭풍이 심각하다"며 "채권단 자구노력에 대해 한진해운 대주주는 그동안 한진해운 자산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가 알곡은 빼먹고 쭉정이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대주주의 비도덕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엄정조사와 적절한 대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글로벌 물류대란이 악화해 한국 수출업체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운항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료를 최소한의 비용은 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도산법은 법리가 복잡해 정부 혼자서 주먹구구로 대응할 수 없다"며 "민간 국제법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각종 충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오너 일가와 정부의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한진해운 배가 어느 항구에 몇 척이 있는지는 과연 알고는 있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