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제출
주택의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소유자)의 세금 미납 여부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경(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예기치 않은 주택 경매나 공매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엔 후순위채권보다 우선해 전세보증금 등을 변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상태를 모르고 계약을 했을 때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진행될 경우 국세 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법상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대다수의 세입자와 공인중개사들은 이 규정을 모르거나 알아도 집주인의 비협조로 실제 이용률은 낮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된 세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