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이 아닌 년(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증세 신고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법안이 제출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조치로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마련하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상증세 신고세액공제율을 손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의 계속적 유지 및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과 관련해 가업용 자산과 타 자산간 과세형평성 문제 및 가업상속자에 대한 부의 집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범위 역시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에까지 확대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박 의원은 현행 상속 및 증여신고세액 공제한도는 과거 상속 및 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과세자료 전산화 등으로 상속 및 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쉬워진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공제체계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3%로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어서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및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들은 기계장치와 같이 사업용자산 및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대비 자본집약도가 낮아 더 많은 설비투자가 확대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높이고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6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동 제도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벤처기업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과세특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선정해 지방 벤처기업의 집적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에 입주업체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게 사실이지만, 창업 초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발생 이익이 적고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의 자금지원과 세액감면 혜택과 같은 벤처기업 과세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