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공시액이 박근혜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인터넷 경제신문 비즈니스워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세금추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해 연평균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반면 현 정부는 연평균 추징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워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추징 공시를 한 기업은 6곳으로 추징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에 139억원의 세금 추징액을 공시한 JW중외제약을 포함하면 올해까지 상장사 추징액은 총 2185억원이다.
지난 1월 삼성SDS는 영업권 과세 문제로 149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또 STX중공업(163억원), 엘엠에스(145억원), 한솔홀딩스(91억원), 와이비엠넷(80억원) 등이 각각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는 동부건설(414억원)과 한미약품(357억원), 씨에스윈드(229억원), 종근당홀딩스(105억원), 셀트리온제약(100억원) 등이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액을 공시했다.
올해 상반기 세금 추징 공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추징액(1736억원)도 뛰어 넘었으며, 전년동기(8건, 769억원)에 비해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액은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상장사 추징 공시액을 살펴보면 2013년 1조원, 2014년 2791억원, 지난해 1736억원을 기록, 올해까지 4년 연속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상 최대 추징액을 기록한 2013년에는 효성과 OCI가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30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당했고 동부하이텍(778억원)과 동아에스티(646억원), 한일이화(547억원), 코오롱글로벌(393억원)도 수백억대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추징 공시액은 591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단 한 번도 상장사 세무조사 추징 공시액이 1000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이 공시액을 분석한 조사결과는 상장기업 전체 추징액과는 차이가 있어, 세무조사 강도 등 유의미한 분석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전체 세무조사 중 상장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부에 불과하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 추징액을 공시해야하는 상장사는 더욱 드물기 때문.
유가증권 공시규정은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건수 대비 공시되는 건수의 비율은 4%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8000여건에서 2014년과 지난해 각각 1만7000여건 수준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