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녀상 이전 요구에 朴대통령 "12·28 합의의 성실한 이행"강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 이후 한일 관계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지난달 말 일본의 10억엔 송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 12·28 합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양국 관계발전에 대한 희망과 함께 이른바 소녀상 문제도 같이 거론됐다는 점에서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그동안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관계발전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는데 공감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에 따라 양국 관계가 새롭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아베 총리는 "작년 말 합의 이후 일한 관계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관계발전을 가속화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글로벌 이슈 등을 협력 확대 분야로 거론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저우를 거쳐 비엔티안까지 (아베 총리와 일정을) 함께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한일 양국간 협력할 수 있는 공동 분야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도 한일 협력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북핵 압박·제재 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탄도미사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핵 공조를 강화하자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 안보협력과 한미일 3국 차원의 북핵 공조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일 관계를 미래로 가져가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는 일본의 이른바 소녀상 문제 거론으로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광복절 경축사)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인 가운데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앞세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소녀상 문제만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특히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는 국내에서도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소녀상 이전 요구를 강화하면 12·28 합의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된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12·28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청와대 관계자)고 말한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민간 차원의 소녀상 건립으로 이어진 만큼 일본 정부의 향후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 사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