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사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과 항상 함께 해온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 구입시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국경일이 되도 국기 게양 가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국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들의 국기 구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기를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산 태극기에 맞서 국산 태극기 제조·판매업계 존립을 가능케 하고 국민들의 국기 사랑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기에 대한 세금 면제 효과로 정부나 지자체의 태극기 달기 운동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