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본래 취지 살리려면 폐광기금 인상 등 필요"
강원랜드가 중앙정부에 낸 세금이 지방정부와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폐광지역 경제자립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8일 "강원랜드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1998년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모두 5조7천29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 가운데 국세에 해당하는 납부액은 4조748억원으로 71%에 달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납부액은 1조6천542억원으로 29%에 그쳤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매출액은 총 16조3천958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조7천290억원을 국세 및 지방세 성격으로 납부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에 납부한 금액은 4조747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법인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으로 2조5천297억원을 납부했으며 관광진흥기금으로 1조5천450억원을 냈다.
반면 폐광지역 등 지방에 납부한 금액은 1조6천541억원으로 29%에 불과했다.
주민세 등 지방세는 2천703억원에 그쳤으며, 폐광기금으로 1조3천838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첫 개장 이후 20만 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이 2015년에는 53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 900억원 수준이던 매출액도 2015년에는 1조6천300억을 넘으면서 17배 넘게 증가했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근거가 되는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목적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임에도 현재 재정기여도를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중앙정부 세수 확보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광지역 진흥과 지방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폐광기금 인상 등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