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53개월 방치…안전등급 D등급 이하 19%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387곳에 달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이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조사기관으로 참여시켜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로,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방치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63곳)이었으며 이어 충남(56곳), 경기(52곳)가 뒤를 이었다. 시·도 평균은 23곳이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평균 153개월이었다.
또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241곳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공사중단 원인은 자금부족(177곳)과 건축주 등의 부도(157곳)가 전체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해관계자끼리 소송·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12%(50건)이었다.
방치건축물을 규모별로 나누면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 대규모 현장이 143곳(37%), 1만㎡ 이하인 현장이 244곳(63%)이었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75곳(19%)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29%)이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설울타리와 추락방지시설 등 출입금지·안전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3건을 각 시·도에 전달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며 조치상황은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고 각 시·도도 내년 안에 개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방치건축물이 이른 시일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