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계자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임시 교실을 보수하고 있는 모습. 이 학교는 재난위험시설(D급)으로 지정돼 학생들은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다.2016.9.6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ww.joseilbo.com/gisa_img/AKR20160918035600004_01_i.jpg)
◆…6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계자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임시 교실을 보수하고 있는 모습. 이 학교는 재난위험시설(D급)으로 지정돼 학생들은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다.2016.9.6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병욱 의원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재해예방에도 쓸 수 있게 해야"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일부 학교 건물이 피해를 본 가운데 전국 학교의 26개 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중 D∼E등급을 받은 시설이 21개 학교, 26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D 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태, E 등급은 심각한 노후화나 단면 손실·안전성 위험으로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지역별로는 전남 6개, 경남 5개, 대구·광주 각 3개, 부산·강원 각 3개 등이었다.
이들 시설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1천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7만 167개 건물 중 8.9%인 6천294개 건물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건물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8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827개, 서울 713개, 경기 647개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예산 1천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난위험시설이나 40년이 지난 노후건물의 보수·개축을 위해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