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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추징된 소득세에 대해 후발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A. 형사사건의 판결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법령해석과-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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