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 2.7%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세계교역량이 늘어나는 등 대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내수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예정처는 19일 발표한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7%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 3.0%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2.9% 내외로 전망됐다.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3%대 성장률이 힘들다고 보는 데는 민간소비의 부진을 들 수 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2.3%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관측됐다.
저성장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예정처는 중기 전망에서도 "노후를 대비한 저축성향 증가, 가계부채 부담, 고용의 양과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투자도 주택투자가 둔화되고 토목투자도 감소하면서 올해(6.8%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출은 2년(2015~2016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내년엔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자원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수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부진을 탈출할 것으로 보이면서 설비투자도 올해의 감소세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올해 2.8%포인트에서 내년 2.5%포인트로 축소되는 반면, 순수출은 수출증가로 올해 –0.1%포인트에서 내년 0.2%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명목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올해 4.0%에서 0.1%포인트 낮아진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1.3%, 내년 1.2%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30만명(1.1%)으로 올해(29만명, 1.1%)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2016~2020년 사이에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1.1%) 증가해 지난 2011~2015년 기간(42만2000명, 1.7%)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인 '3만 달러 시대'는 2018년 이후에나 달성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지난해 2만7214달러에서 2018년 3만174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3만46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