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세무조사 추징사유 공개 필요"
지난 10년 동안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세금 추징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6~2015)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27건이 진행, 총 2127억원이 추징됐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역대 최다 조사건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때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줄어든 적이 있었다. 2008년 18건의 세무조사로 1285억원을 추징했던 국세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직후인 2009년 10건의 세무조사로 469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상은 이듬해인 2010년 25건의 세무조사에서 1534억원을 추징하는 등 다시 회복세를 보여 지금껏 꾸준하게 증가세를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영업이익을 축소한다던가 매출을 누락하는 편법으로 매년 수 천억원을 추징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히 공개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및 부실경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