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철 스크랩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사업자 간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사에서 따로 관리, 국고에 납입되는 제도다.
20일 국세청은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 스크랩 시장, 국세청이 다 들여다 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 스크랩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금지금은 2008년 7월, 고금은 2009년 7월, 구리 스크랩은 2014년 1월, 금 스크랩은 2015년 7월 각각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 된 바 있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거래흐름.
내달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은행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참여하도록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참여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중 7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시스템 구축을 완료, 지정 금융사로 고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금융회사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부터 미리 할 수 있다.
현재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이미 사용 중인 구리 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이용 가능하다.
내달부터는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 시 이미 사용 중인 전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용계좌는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금 제품(금지금, 고금, 금스크랩)은 금 전용계좌,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다.
전용계좌 없이 거래하면 가산세 '쾅'
국세청은 관리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철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된다고 전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등이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