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외교·통일·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핵무장론까지 내세우며 대북강경책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에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북한 수해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중국과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이참에 북한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 카드를 살려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왔다. 김진표 의원은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 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으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최근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런 양국 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제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한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여부와 관련해 "북한이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에 쓸 게 아니라 수해지역에 써야 한다"면서 "정부로선 이런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두 나라가 합의를 맺은지 9개월째이지만, 합의된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갈수록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피해자 동의도 없이, 가해국 일본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10억엔을 먼저 받아버렸다"며 "그래놓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라고 설득하는 것은 절차와 내용, 합의 이행 방식 모든 면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국무총리는 합의 원천무효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