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오납금 ·세법에 의한 환급 등 국세환급세액이 65조43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만 3957억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 그만큼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559억원, 2014년 61조3488억원, 2015년 65조 4351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90조3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2013년 2973억원, 2014년 2529억원, 2015년 3957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9459억원이다.
엄 의원은 이에 "국세환급세액이 2012년 6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산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면 이대로 두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은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복 청구에 의한 환급 등 과오납 환급금 중 일부는 가산금 발생을 유발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법에 의한 환급은 가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590억원. 결국 6조3590억원에 대한 가산금이 3579억원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과오납 환급금은 납세자의 착오,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에 의해 돌려준 세금을 말하며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근로장려세제 등 말 그대로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지급되는 일련의 환급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