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가장(假裝)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무실도 없는 가족 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제2의 우병우'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입법안으로 풀이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직원도 고용하지 않은 유령(?) 형태인 법인이 부동산임대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덜 내거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편법이 자행한데는 현행 세법 상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실질 소득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현행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
대표적으로 우 수석과 가족들이 세운 유령회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우 수석의 아내 이모씨인데, 실제 이 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교통비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이에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명의만 법인인 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율 15%를 적용시켜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 업종으로 삼는 가짜 법인이 과세 타깃이다. 과세 대상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그 회사가 발생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했거나,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이고 지배주주와 관련한 비용이 사업연도소득의 30%를 넘겼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