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 정무위 김해영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6년 6월 기준 은행별 약정금액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은행별 출연 규모는 우리은행이 46개 대학에 1639억원을 제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이 25개 대학에 483억원, 국민은행이 57개 대학에 370억원원, NH농협은행이 11개 대학에 260억원, IBK기업은행이 22개 대학에 206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은행별로 전국의 대학에 입점한 현황도 우리은행이 66개 대학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KEB하나은행 65개 대학, 국민은행 46개 대학, 신한은행 43개 대학, NH농협은행 31개 대학, IBK기업은행 27개 대학 순으로 집계됐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증 발급 같은 대학시절에 개설하는 은행 계좌가 졸업 후에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어지기 경우가 많아 은행들이 대학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약정금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의 이 같은 과도한 '리베이트식' 이익 제공은 또 다른 형태의 금융비용이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개정 은행법에 따라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 제공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은행들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고 제공목적을 기록해 유지토록 했다. 이사회 의결도 거치도록 방침을 정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당분간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를 점검한 뒤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들어 정상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