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대응을 포함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지난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6차 한-EU 경제대화'를 개최했다. 지난 2010년 체결한 한-EU 기본협정에서 경제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거시 경제와 관련해 기재부는 "내수가 수출부진을 보완하며 한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해 확장적 거시정책,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구조개혁, 리스크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유럽 경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은행 수익성 약화, 브렉시트 등을 하방위험으로 꼽았다.
또 구조개혁 관련해서 양측은 유럽 재정개혁과 한국의 4대 구조개혁·산업개혁 등 구조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경험공유를 지속하자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국·유럽 등 세계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양측은 "영-EU 탈퇴협상 동향 등 정보를 지속 공유하고, 한-EU FTA 개선 등 양자간 정책공조 및 G20 등을 통한 글로벌 공조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글로벌 무역부진과 관련해 양측은 "투자 등 경기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G20, WTO 등을 통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