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사드·우병우 사퇴·해운 사태 등 첩첩산중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올린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만큼 이번 국감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더군다나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제19대 국회와 원내 지형이 달라진 데다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야권 공조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견해차로 헐거워졌던 사이가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조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여야 모두 협치(協治)를 합창하며 임기를 개시했지만 이미 파행 정국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지난 20일 현재 피감 기관 691개에 기관증인 3256명과, 기업 등의 일반 증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상임위별로 여야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감 직전 터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및 대기업 모금 의혹은 국감 전반을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할 경우 역대 최악의 폭로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야당은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개입했고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더 나아가 더민주는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운영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한 정권 실세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착용하는 브로치와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달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조응천 의원의 추가 폭로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의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그는 원내 지도부에 "국감 기간 계속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안전 문제를 놓고도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외교 문제와 인체 유해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주 지진 이후 동남부 지역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추가 원전 건설 원점 재검토 주장도 강하다.
아울러 운영위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가 관심사다. 야당은 우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재산 형성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 사태의 책임을 묻고 거취 결단을 압박할 태세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야3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기도 했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자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는 더민주 김태년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채이배 의원 등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 법인세율 정상화 이슈를 부상시키고 조선·해운산업 부실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