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은행권 수수료 수익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2013년 6조8000억원, 2014년 6조7000억원, 2015년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중은행이 3년간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 것은 '방카슈랑스 판매'로 무려 2조610억원에 이르렀다. 2위는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 1조8471억원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빨리 갚음으로서 발생하는 대출금조기상환 수수료는 1조1661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1조721억원, 전자금융이체 수수료 7985억원, CD/ATM 수수료 4953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 415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해영 의원은 국내 은행권이 흔히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라고 비판받는 수수료 수입을 해마다 7조원 가까이 올리면서도 지난해 경우 당기순이익이 3조5000억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년 당기순익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는 곧 은행의 경영이 실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특히 “은행업계의 과도한 수수료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적정수준의 통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