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대부업체 수는 40% 늘고 이들의 수입금액 역시 21%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여파로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제2금융권인 대부업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사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 수는 모두 937개로 5년 전인 2011년 671개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대부업체의 수입금액 역시 3조1856억원으로 집계, 2011년 수입금액인 2조6307억에 비해 21%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 수는 2011년 671개(수입 2조6307억원), 2012년 723개(수입 2조5894억원), 2013년 788개(수입 2조 6509억원), 2014년 893개(수입 3조 1226억원), 지난해 937개(수입 3조1856억원)으로 매년 부피를 늘려왔다.
가계 부채 증가로 대출 기준이 까다로운 제1금융과 제2금융으로에서 대출 받지 못한 저신용 이용자가 늘고 있고, 최근 정부가 대부업 등 신용대출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34.9%에서 27.9%로 낮춰진 것도 대부업 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대부업 시장 성장 이면에는 법인세 탈세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부업체 법인세 탈루 추징세액은 2011년 897억원, 2012년 2897억원, 2013년 964억원, 2014년 921억원, 2015년 315억원으로, 이 기간 동안 총 5994억원의 과소·미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업은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의 명확한 거래실적 증거가 남지 않아 타 업종에 비해 매출신고조작이 쉬워, 법인세 탈루가 심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들의 지갑사정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국내 대부업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현재 대부업체 탈세가 심각한 만큼 담당기관인 국세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