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012~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지난해 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민간기업 파견 휴직자 4인은 모두 4급 서기관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일제히 발령됐다.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팀장이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금융시장분석과 손모 과장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FIU제도운영과 김모 과장이 교보생명보험 경영기획팀 기획역으로 나갔다.
이 기간 이들이 받은 연봉은 1인 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파견 전 7000만원 수준 보다 3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가 제공됐다.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은 업무추진비 외 매월 교통비 40만원과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같은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 파견된 공무원 4명은 모두 각 기업에서 근무사항 (업무추진 실적‧업무수행 능력)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복무사항 (휴직기관의 복무규율‧법령상 복무규정)은 '탁월'로 평가됐다.
김해영 의원은 이와 관련 “이들의 평가 근거가 되는 근무실태와 업무추진 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파견 기업의 경우 검토 수준에 그쳐 평가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