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7.9%로, 7월말 기준 시중은행 가계대출 2.96% 보다 무려 10배 높은 대부업체의 신규 등록건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중개업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부업체 등록건수 (본점+지점포함)가 4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75개소에 불과하던 숫자가 2016년 9월 현재 3285개소로 폭증했다.
◆…자료=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 제공
대부업체의 등록 지역으론 서울이 3765개소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1848개소, 부산 780개소, 인천 528개소, 대전 419개소, 대구 399개소 순이다.
대출유형별로는 생계형 대출이 가장 높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 대출자금 중 가계생활자금 비중은 62%로 2012년55% 보다 7%p 뛰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이용비중이 줄어든 반면 직장인과 40~50대 생계형 대출은 증가했다.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대부업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 박찬대 의원의 분석이다.
박찬대 의원은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이 관리·감독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해 1220건 보다 2배 정도인 2008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적인 대부업체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거란 추정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대부업체의 대출중개규모가 금융당국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전체 가계·신용부채 규모 산정에도 장애가 된다”며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양지로 끌어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미등록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같은 유인책을 쓰는 한편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 만큼 저신용자 구제를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중개 실적을 모든 업소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 제공
